(3편) 규제에 죽고, 규제로 산다? 미국이 바꾸는 스테이블코인 판도

“암호화폐는 자유의 상징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스테이블코인의 생존을 결정짓는 건,

‘얼마나 규제를 잘 따르는가’ 입니다.

 

역설적이지만 현실입니다.

탈중앙화로 시작된 암호화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이죠.

미국 재무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2022년, 미국 재무부는 공식적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제도권 진입을 전제로 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즉, “쓸 거면 우리가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규제가 왜 필요했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커졌고,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 USDT와 USDC는 2025년 현재 유통 총액 2,000억 달러 이상
• 하루 평균 결제 규모는 수십조 원대
• NFT, 디파이, 게임, 환전까지 거의 모든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쓰임

이 정도면 ‘코인’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디지털 달러 시스템’이라고 봐야 하죠.

 

그럼 어떤 규제가 생겼을까?

핵심 요건 3가지

1. 실물 담보 공개
   •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수만큼
   • 실제 달러(또는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주기적 공개
2. 환매 가능성 확보
   • 1 USDC = 1달러로
   • 언제든 현금화 가능해야 하며, 즉시성 보장
3. 감사·감독 대상 명시
   • 금융 당국에 등록
   • 연간 외부 감사 및 월간 재무 공개 의무화

미국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불법 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규제 이후 달라진 시장의 반응

규제 발표 전에는

“암호화폐는 정부가 건드리면 망한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규제 이후 USDC의 신뢰도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 기관투자자들이 더 많이 유입됐고
• USDC 채택률이 전 세계 거래소에서 증가했죠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가치가 1달러에 고정된 코인’이 아니라

“정부가 인정한 디지털 달러”로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피하는 코인은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테더(USDT) 입니다.

• 여전히 완전한 준비금 공개를 거부
• 미국 기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음
• 의심스러운 대출, 중국 부동산 담보 루머 등 반복

그 결과?

기관 자금은 대부분 USDC로 이동 중이며,

규제가 본격화되면

“공인받지 못한 스테이블코인은 퇴출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념을 바꿔야 할 때 – 암호화폐는 ‘규제’로 살아남는다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반전입니다.

암호화폐는 원래 ‘탈규제’를 표방하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규제와 인증을 먼저 받은 스테이블코인이

가장 빠르게 제도권에 들어가고, 신뢰받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유’보다 ‘안정’을 택한 셈이죠.

 

생각해볼 질문

“당신이 쓰는 디지털 화폐는, 누가 보증하고 있나요?”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기술보다 신뢰,

혁신보다 제도,

‘탈’보다 ‘접근’을 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편 예고

4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미국의 ‘디지털 달러 패권’ 전략과 맞물리는지 살펴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사실 디지털 달러다? – 달러 패권과의 연결고리”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에서 계속 함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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